2년마다 정신 건강검진
[소비라이프/이하나 소비자기자]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다. OECD 평균이 11.1명이란 걸 감안한다면 2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는 2011년 최고치 후 2017년까지는 감소추세였으나 2018~2019년 연속 증가해서 현재는 2021년 기준 26.0명(자살 사망자수 13,352명)이다. 코로나19 상황이었던 2020년은 자살률이 비교적 감소했지만 2021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14일(금)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를 통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 계획은 지역사회 생명 안정망을 토대로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한 자살률 급증 가능성을 대비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한다.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를 목표로 한다. ‘21년 26.0명이었던 것을 ’27년 18.2명까지 줄이는 것이다. 이에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5대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존의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보다 확대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또한 검사질환의 항목을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대상자가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하고자 한다.
정부의 목표는 사회적 생명 안전망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을 구분지어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을 중심으로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트라우마센터는 재난 시 발생하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밀착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부터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 내용에는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 들어 있다.
정부는 본 계획을 토대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만들고자 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