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현식 기자] 대전시가 2012년 충청은행 해체후 10년 만에 추진 중인 충청권 은행지주 설립이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BV)의 파산으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주요 공약에도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까지 포함된 정책이다. 사업비 1조 700억원 사업비 중 국비가 1조 430억원으로 국가사업이어서 설립 과정이 전국적으로도 관심 대상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벤처 창업환경이 코로나19 단절 기간동안 약화되었던 탓에 ‘연구소 기업제도’ 등 대전권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에 본격적인 신동력을 만들겠다는 추진이 그동안 설득력을 얻어 왔다.

대전시는 지난 2월22일에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은행설립 추진위원회 및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윤창현 국회의원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은행 설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은행설립추진단장으로 송원강 전KB증권 전무를 선임하는 등 추진동력을 갖췄다. 2023년 3분기 이후 대전투자청 설립운영 등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설립한 뒤 은행을 신설하여 충청금융지주로 전환하는 일정을 발표했다.

문제는 충청권 지방은행이 특화은행 유형인 SVB를 롤 모델로 삼았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은행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SVB를 차용한 한국벤처투자은행 설립을 위해 대전시장을 포함한 대전시 대표단이 지난 1월초 SVB를 현지 방문하여 자본출자를 제안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던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전시가 추진하던 지방은행 설립이 난관에 부딪친 것인데, 대전시는 사업 추진에 부담이 생긴 건 인정하지만 추진 자체가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기업금융중심은행은 지방은행이지만 벤처투자에 집중하는 만큼 다양한 수익모델이 없어 안정성 우려가 여전한 편이다. 중소기업 위주의 대출이 경기에 따라 부침이 커서 안정적 수익창출이 어려워 리스크 분산이 안될 때 부실화된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금융 실패로 중소기업 전담은행이던 동남은행과 대동은행이 퇴출되었고, 부실 대기업에게 거액의 여신이 묶여 버린 동화은행과 충청은행도 문을 닫게 된 아픈 경험들이 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금융은 26년 전에 비교해 안정성이 커지고 보완 대비책도 월등하게 강해졌지만 시중은행의 과점경쟁체제을 해소하기 위한 특화은행 스몰라이센스(인허가 세분화) 실시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신설 등 도전과 혁신의 문턱에 서 있다. 이들 신규진입 특화은행들은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규제비율 등 건전성 규제 비율을 통해 본인가를 받은 은행보다 강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화은행을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은행의 취약 구조와 같은 부작용들을 연구한 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대전의 기업금융전문은행은 한국벤처투자, 한국상장금융 처럼 공공기관의 특수은행화를 추진하는만큼 절차상 대전투자청으로 임시허가를 주어 대주주 적격성과 경영진의 신실성, 금융소비자 정보보안 강화, 테크핀 기업의 참여를 통한 벤처 투자기업 관리 정교화 등을 거쳐 본인가를 받을 수 있다.
 

지역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시민공모주로 참여하면서 지역 중견기업과 은행, 경제단체까지 출자하게 되면 기존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과도 차별성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맞춤형 투자로 지역경제 활력을 기대할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의 기술분석과 사업자 평가를 통해 수익성-성장성-안정성-활동성 등의 벤처투자지표를 새롭게 개발하는 등 국가표준 금융지수 개발에도 기여하는 계기를 얻게 될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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