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CPTPP가입과 IPEF 득실 판단 중
영국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12번째 가입국이 될 예정이다.
CPTPP 11개 회원국들은 영국의 가입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CPTTP회의에서 영국의 가입이 공식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CPTPP는 일본,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캐나다,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등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3월 31일 영국의 CPTPP 가입이 확정된다면 유럽 국가 최초로 CPTPP에 가입하게 된다.
CPTPP는 인구 규모로는 전 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거대 시장이다. 기존의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영국의 가입으로 인해 영국 및 영연방권으로 경제교류영역이 더욱 확장된다.
FTA(자유무역협정)의 성격을 지닌 CPTPP에 따라 만약 영국이 해당 협정에 가입하게 된다면, 관세 양허 및 서비스 부분에서도 개방해야 한다. EU(유럽연합)을 탈퇴한 이른바 브렉시트(Brexit)후, 경기 악화 상태인 영국은 CPTPP를 통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이러한 선택을 한것으로 보여진다. 영국의 CPTPP 가입 여부는 오는 31일 11개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2018년 3월에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로 출발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으로 미국이 빠진 이후 나머지 11개국이 경제동맹체를 결성한 것이다. 현재는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에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한 상태여서 처리를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관세철폐율 99%로 개방수위가 높은 FTA인 CPTPP에 우리나라도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득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는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는 가입하여 글로벌 무역 공급망 안정화에는 디딤돌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