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편집팀] 소비자 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인터넷뱅크가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 수행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보수 은행과 차이가 없는 금융상품 운용과 금리문제에 대해서는 고쳐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뱅크5주년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를 여은정교수(중앙대 경영학과)가 맡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자금융거래방식에 대한 일부 예외 허용 등 11가지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인터넷뱅크의 역할과 혁신을 분야별로 강력하게 토론한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회장, 금융혁신의 검토사항을 지정한 민세진교수(동국대 경제학과), 인터넷뱅크 관리감독의 입장에서 늘어난 은행 플레이어들이 자율성과 혁신성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한 김영주 금융감독원 부원장, 그리고 인터넷뱅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금융규제 개선방안과 정책제안 일정까지 설명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조연행회장은 국회 사무처가 80개 지점 미개설을 이유로 케이뱅크를 통한 송금을 거절 당한 체험사례를 들면서 비실용적 허들(장벽)을 쳐놓은 규제를 없애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인터넷뱅크가 5년차 운영되면서 중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과 상환의 편리성, 파킹통장 개발과 운영등은 시중은행을 강하게 자극하여 경쟁을 활성화시킨 역할을 다했다고 인정했다.
동시에 금융소비자가 인터넷뱅크를 실제 사용하는데서 나온 불편과 한계를 다수 지적했다. 인터넷뱅크의 장점인 중금리 대출 적용금리의 경우 코리아크레딧뷰르(KCB) 신용점수 850점 이하 전구간에서 인터넷뱅크 평균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0.63%p~1.83%p 높다는 ‘개인신용대출금리’를 표로 제시하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뱅크의 신용평가방법도 나이스와 KCB 등이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 점수로 사용되지만 채권추심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문제점을 지적해 연체유무,금액,기간,다중 채무같은 개인신용정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전면 개편하여 인터넷은행에 맞는 신용평가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조회장은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규제 폐지로 첫째, 정부,공공기관,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에 인터넷뱅크 참여, 둘째, 민원해소나 복잡한 거래의 비대면 금융거래 허용, 셋째, 대주주신용공여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완화, 넷째, ETF중개 라이선스와 투자자문업 허용 필요, 해외법인 신용공여제한 해소, 다섯째, 청년서민금융 역할 확장, 중저신용대출비율 완화를 허용하여 소비자 후생증진 기여를 제안했다.
특히 ‘금융포용’ 같은 시혜적 용어를 버리고 소비자 금융비즈니스의 파트너로서 금융소비자를 대해야 한다면서 인터넷뱅크가 핀테크의 장점을 활용한 금융시장 혁명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인터넷뱅크가 온전히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규제를 풀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실용적 지적에 대해 토론회를 주관한 윤창현국회의원은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토론한 민세진 동국대교수는 SVB(실리콘밸리은행)사례처럼 ‘모바일뱅크런’이 없도록 예금보험 상한 상향조정과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목표를 낮춰주는 등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관리 관점에서 토론한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금리 대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안신용평가능력을 강화할 것과 해외진출로 수익성의 확대를 겨냥한 운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