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Fed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현상으로 인해 가계별로 처한 금융환경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파생되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에 돈을 맡겨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경제적인 여유가 적어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하거나 했던 가계에서는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납부 해야 될 대출이자가 증가하였다.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가계는 씀씀이를 줄이고 은행에 이자와 대출금의 일부를 납부했다. 이로 인해 소비 시장에서 움직여야 할 유동성은 줄어들었고 줄어든 만큼의 돈은 은행으로 유입되었다. 거기에 은행은 고용을 줄이면서 지출을 줄여 은행의 마진율이 좋아졌다. 언론을 통해 2022년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남겼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다.
‘총량 보존의 법칙’상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누군가는 그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게 세상의 이치다. 은행의 특성상 땅을 파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 은행의 마진이 좋다는 것은 은행의 상품을 거래하는 누군가!!! 즉,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거래하는 국민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은행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 수수료와 은행이 권하는 보험이나 증권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발생하는 판매수수료는 은행의 수익률에 많은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은행의 주(主)업무인 예금과 대출에서 발생하는 마진이 은행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가계와 기업이 필요할 때 은행을 이용하고 은행도 이익을 내면서 성장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주체에서 절대다수의 국민은 가계를 담당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생활자금, 학자금, 주택구입비 등 다양한 이유에서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많이 불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자 은행은 기존보다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금융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가계가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거의 대부분은 은행이 가지게 되는 구조가 유지된다,
이런 환경에서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면 은행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은행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주주구성이다. 은행의 주주는 대부분 정부도 가계의 국민도 기업도 아닌 외국 자본이다. 꽤 오랜 시간 매년 사상 최대이익을 내고 있다고 알려진 은행의 막대한 이익의 결실을 사용의 주체인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가계가 아닌 외국에서 유입된 자금이 은행이 거둔 결실을 가져가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예상과 달리 꽤 많은 결실을 가져가고 있다. 여기에 국가와 기업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민경제는 성장하기보다 계속 어려워지는 이유가 담겨 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상황은 더욱 견고해졌고 더 이상의 되돌림은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의 학교에서는 국가의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라고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어느새 하나의 주체가 더 늘었다. 바로 외국 자본이다. 그들이 들어와 우리의 금융에 빨대를 꽂았다. 그리고 안의 내용물을 빨아서 흡입하고 있다. 은행의 국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지만 은행을 지배하는 지분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은행이 수익을 발생시키면 그 수익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으니 우리 가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겠는가? 우리의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해외에 많이 내다 팔아 돈을 벌어봤자 클릭질 몇 번으로 돈을 벌어가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재주는 곰이 넘고 수익은 왕서방이 챙겨가는 꼴’이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 자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사이클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의 원성이 필요하다. 정부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영토와 관련해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정부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더 이상의 관망은 나라를 망치지 않겠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놓은 부를 외국인이 자본을 앞세워 가져가고 있다. 구한말의 수탈이 이와 다르지 않았다. 형태만 다를 뿐 같은 결과가 시대를 달리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 자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