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라이프/박은숙 소비자기자]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 전문 은행인 SVB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실패와 투자자들의 예금 인출로 인해 지난 3월 10일 파산한 사건이다.
미국 역사상 파산은행으로는 두번째 큰 규모의 은행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파산하게 되었는지 의문과 파장이 커지고 있다.
SVB 파산의 원인은 초우량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했다가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재무상태가 나빠지면서 은행 고객의 대규모 인출사태(뱅크 런)가 발생했기때문이다. SVB는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고객들의 예금을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늘어난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하려고 보유 자산을 매각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SVB는 증자를 추진했지만 실패하면서 매각을 모색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은행을 폐쇄 조치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관할로 예금을 이전했다. 아마도 과거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 촉발되었던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했기때문에 더 신속하게 미국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SVB 파산과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켜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리먼브라더스(이하 리먼) 파산 사태를 간단히 비교해보겠다.
SVB 파산은 채권 가격 하락과 예금 인출로 인한 문제였으며, 리먼사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손실과 레버리지 및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문제이다. SVB 파산은 정부의 빠른 개입으로 (폐쇄)조치되었고, 예금자들은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리먼사태는 정부의 구제나 인수를 받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으며, 주주와 채권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SVB 파산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고객의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이어지며 발생했으나, 리먼사태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큰 손실을 입었다.
미국 정부는 SVB 파산 여파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SVB 파산 이후 신속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관련 대응은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은행 고객을 보호하고 다른 은행들의 뱅크런 (대량 인출 사태)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제금융과 공적자금 지원으로 특정은행의 부실을 세금으로 메우는 '도덕적 해이 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다만 한국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SVB 파산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경제 불안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