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이 난리입니다. 언제나 경제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요즘은 흔한 말로서 ‘경제가 힘들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도, 민생도, 가계살림도 최악의 나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도 지금이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태그플래이션과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성장률의 위기, 수출경제의 위기 등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피부로 바로 체감하고 있는 공공요금과 물가급등의 지속에 대한 고통을 가장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월급과 월소득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올랐다는 말은 진짜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월급과 월소득은 감소했을 것이고 그렇게 가계 살림은 더 빠듯해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대책을 거의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의 고통과 걱정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1월달 난방비-관리비 폭탄에 이어 2월 달에도 난방비-관리비 폭탄에다가 전기료까지 급등한 고지서들이 집집마다 도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요금도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오를 것입니다. 또 술값들도 계속 오르거나 더 오를 예정이어서, 이제 소주는 6천원 시대, 맥주는 8천원 시대, 소주+맥주 폭탄주는 1만 5천원 시대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모든 메뉴들과 주류 값들이 상승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월급과 월소득은 그대로인데, 공공요금과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국민들이 생활임금은 실제로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고, 그 만큼 소비여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2천조 가까운 가계부채, 집집마다 평균 1억원 가까운 빚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최근 계속되는 금리급등으로 인한 이자비 폭탄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극도로 소비를 더 줄이거나 못하게 되고, 내수 경제는 더욱더 침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었던 수출마저도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내수까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고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4중고까지 계속돼 나라 경제와 국민 경제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만의 진단이 아닙니다. 국내외 거의 모든 경제분석 기관들이 올해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과 국민들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돌파해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라는 풍자와 해시태크가 돕니다. 코로나 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금융, 정유-에너지, 통신, 방송, 배달-택배, 온라인 업종 등은 단 하나의 고통분담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에서만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든 살아 남아보려고 당근마켓에 가입하고, 냉장고와 부엌을 뒤져서 오래된 음식들-숨어있는 음식들로 연명하고, 도시락을 싸고-편의점 간편식을 먹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교통비마저 아끼려고 만보기를 깔고, 눈물겨운 ‘각자도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야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국민, 또는 하위소득 80%에게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지원하자는 것을 단칼에 거부하고, 겨우 168만명의 빈곤층 국민들만 일부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벌대기업이나 부동산 알부자들에게는 큰 폭의 감세 특혜를 주고, 대기업 건설사들의 미분양아파트를 세금을 들여 구입할 수도 있다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에는 단 한푼의 지원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 야당 소속의 지방정부들이 주민들에게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가계사림의 위기, 내수경제의 극심한 침체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야당의 요구대로 최소 30조원대의 추경을 통해서 국민들 대다수에게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지급하고 금리폭등 시대에 가장 힘든 대출 당사자들에게 이자 동결과 이자 지원부터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또 절규합니다. 제발 정부와 기업들은 국민들의 민생고를 외면하지 말라고. 뭐라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부디 국민들의 민생부터 살려달라고. 그럼에도 지금처럼 거의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공감도, 연민도 없다면 작금의 난방비-물가 폭등과 민생고 난리에 맞서서 매우 평화롭겠지만 민심의 바다에서는 ‘폭동과 민란’이라도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