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해지되고 있다 !
부산시민 A씨는 2020년 2월8일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시내버스가 급회전하는 바람에 의자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지만 부산시 서구가 가입한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애로 1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기도 용인시민 B씨는 2019년 5월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관광여행중 유람선 충돌사고로 사망했는데 해외 발생이었지만 계약조건에 따라 대중교통사망 보험금 1,000만원을 유족이 지급 받았다.
부산시는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보험금 지급 건수는 23건이며, 지급 금액은 1억5천여만 원이다. 보험금 지급은 화재사망사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7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3건의 순이었다.
부산시민과 용인시민만 무료 안전보험 혜택을 얻은 것은 아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구·군 지자체중 22개 지자체는‘시민안전보험’과‘자전거보험’, ‘군복무청년보험’등 3개 모두에 가입했지만 10개 지자체는 하나의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2023년이 되면서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은 해지가 더 많아졌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를 말한다. 내가 사는 지자체가 안전보험을 가입했다면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어 사고발생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물론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되어도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와 구,군별 보상도 중복(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클릭하면 내가 사는 시,구,군에서 현재 어떤 안전보험을 제공해주는지 찾을 수 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bscrbSttus.html?menuSeq=842
다만 사고를 당한 시·구·군민들 입장에서는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제 보상사례와 통계를 통해 나도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지만 사례별로 정리된 자료가 없다. 보상사례로 나온 내용은 2019~2020년으로 이미 지나간 사례이며 2023년 현재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다.
지자체별로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시민이 미리 탐색하여 알아두면 사고 발생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음 표는 본지가 분석한 서울특별시의 시민안전보험과 서울시 구별 구민안전보험을 2023년 3월 9일 현재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해당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보상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구별 ’22년 구민안전보험 운영현황이 나와 있다. 다만 2022년 9월 기준이어서 틀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수정되지 않고 있다.
https://news.seoul.go.kr/safe/safe-insurance-status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서울시 구별 '구민안전보험' 계약 내용 (2023.3.9.현재, 본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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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 (계약 개수) |
특이한 보장내용 (계약기간) |
보장내용확인 (인터넷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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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4개) |
-사회재난 사망(예정),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 사망, 대중교통사고 사망 (2,000만원) -화재·폭발 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2,000만원 한도) (2023.1.1 ~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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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5개) |
-화상수술비 (1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5만원) (2023.1.1 ~ 2023.3.31) |
https://www.jongno.go.kr/Main.do?menuId=400762&menuNo=400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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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1개) |
-의료비담보특약 (100만원) (2023.3.13. 종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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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4개) |
-화상수술비 1회 (100만원) -상해의료비 인당 (100만원 한도) (2023.1.1 ~ 2023.12.31) |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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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6개) |
-물놀이 사망 (3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 (2023.1.17 ~ 2024.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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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10개) |
-가스상해사고(사망,후유장애) (200만원) -화상수술비 (8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애)(200만원) (2022. 5. 20. ~ 2023.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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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8개)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신규) (10만원) -아나필락시스 응급실진단비 (2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40만원) -성폭력/강력범죄피해보상금 (각 500만원) -가스상해사고(사망/후유장애) (200만원) (2023.2.1 ~ 2024.1.31) |
https://www.nowon.kr/www/info/info6/info6_2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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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 |
-가스상해사고(사망,후유장애) (200만원) -화상수술비 (8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애)(200만원) (2022.8.1 ~ 2023.7.31)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80&key=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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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 (8개) |
-가스상해사고(사망,후유장애) (1,000만원)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애)(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 (2022.4.26 ~ 2023.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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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 (10개) |
-의료사고법률비용지원 (1,000만원) -온열질환 확정 진단비 (20만원) (2022.7 ~ 20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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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2개) |
-강력범죄 상해보험 (300만원) -감염병 사망(15세 미만 제외) (600만원) (2022.9.1 ~ 2023.8.31) |
https://www.dongjak.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1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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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3.9 현재) |
중구 2022.1.1. ~ 2022.12.31 중랑구 2022.1.29. ~ 2023.1.28. 성북구 2022.2.1. ~ 2023.1.31 마포구 2022.2.14. ~ 2023.2.13 영등포구 2022.2.6. ~ 2023.2.13 강동구 2022.1.25. ~ 202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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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안함 |
강북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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