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군사정부는 1990년대 초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육사 출신 행정부 수반과 육사 출신의 고급 장교들로 정부의 요직이 채워진다. 다만 개헌으로 시작된 제6공화국의 군사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줄어들긴 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오늘의 6공화국에서 과거 군사정부처럼 특정 출신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바로 검찰에 의해서다. 검찰 출신의 행정부 수반(이하 윤 수반)이 나오자 정부의 주요 요직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 부족하다면 판사 출신을 데려다가 채우고 있다.
정부를 대표하도록 선출된 윤 수반(首班)이 정부 일을 하기 위해 관료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그들이 앉을 위치만큼이나 자질 또한 중요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또 정부의 업무 외에도 특정 인사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개입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 사례가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윤 수반의 배우자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특정 세력에 의해 진행된 주가조작에 윤 수반 배우자(이하 김 부인)명의의 계좌가 동원되었다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알려지면서 여론은 김 부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반의 배우자이기 때문이라고 퍼져있다. 윤수반과 관련된 여러 관료와 전현직검사들이 관여해 수사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국민의 시각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 이에 주가조작의 주요 관계자인 권오수와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수사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주가조작을 했다고 법정에 세워졌던 권오수는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분명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의 유죄는 판결은 범죄에 대한 인정이며 김 부인과 연결고리가 있기때문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요했다.
권오수의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재판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말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서 공식적인 발언으로 남기려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검찰 수사가 현직 수반의 부인을 향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수반의 임기가 끝난 뒤에 나중에라도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에 나중을 위한 검찰의 포석이자 몸부림이다. 법이라는 게 얼마나 권력에 편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이기도 하다.
우리는 금융의 꽃이라고 말하는 주식거래시장이 조작되었음에도 권력에 빌붙으면 벌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다는 ‘정경유착’과 ‘유전무죄’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관련된 도이치 모터스회장과 행정부 수반의 부인과 장모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우리에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며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정직하게 살지 않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소수가 모여 작당을 하는 것이 살아가는데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잘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누군가는 행복을 추구해야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에 맞게 많은 돈과 많은 재화를 가져야 한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안된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주었다.
순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남들보다 좀 더 잘살고 경제적으로 누리고 살기위해서는 정직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서는 안되는 게 현실적이다. 누군가보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산다는 것 즉,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남보다 좀 더 나아야 한다면 상대보다 뭐라도 조금 많아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려면 상대의 것을 가져야 한다. 상대로부터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보상이 뒤따라야 하기에 이를 정당하게 거래를 통해서 얻기보다 뺏어야만 이익이 커지는 지금과 같은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 나쁜 것이었다면 법치에 맞게 징벌해야 함에도 벌하지 않고 오히려 법으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주가조작 같은 범죄가 벌어지는 현실을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것이 이율배반이라고 불러야하지 않겠는가?
현 정부의 수뇌부에 있는 전‧현직 검사들과는 다르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은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안지나서인지 아직 윤리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나보다. 어떻게든 불의에 맞서려는 모습을 보여주니 말이다. 불의(不義)와 부정(不正)을 바탕에서 세워진 정부다 보니 불의와 부정이 당연시되고 정의(正義)와 정도(正道)는 핍박받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검사들의 자세와 그들의 노력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박수를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