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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확대...“공정성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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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확대...“공정성 위해”
  • 김승환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2.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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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승환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를 1개에서 2개로 확대하여 조사체계를 더욱 확실히 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sns발달로 인하여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됐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조사단만 존재해 담당 부서가 1개 밖에 없었다. 하지만 22.12.27일 공포·시행으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로 조직이 확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생기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도 담당한다. 여기서 자본시장사법경찰이란 기존에는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존재하던 것으로 불공정 거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조사 전담부서를 확대함으로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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