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승환 소비자기자] ‘과거에는 생계를 위해 학업중단을 했지만 왜 요즘에도 학업중단이 문제가 될까?’
청소년에게 ‘학교’가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보호받는 공간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는 청소년에게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이런 학교에서 벗어나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청소년 당시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성인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학업중단률 추이를 보면 2013년 이전에는 줄고 있지만, 2014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1인 모습을 보인다. 초, 중, 고등학교로 나눠서 보면 세 가지 경우 모두 같은 추이를 보인다. 2014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계속 증가해 2019년에 최고 수준의 학업중단률이다. 2020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예외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을 서로 비교해보면 2012년 이후 계속 고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두 번 정도 교차했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은 초, 중학생의 2배 정도로 높았다.  
 

◆ 학업중단의 가장 큰 이유인 학교 부적응 문제 

 2012년 이후 자료를 보면 그전과 달리 학업 중단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적응’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실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중에서 학업 능력이나 학습 의욕 문제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학교 부적응 추이를 보기 위해서 부적응 비중을 살펴보면, 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이다. 부적응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2020년도에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수치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2021)를 참고해 학교부적응에 대해 세분화하려고 했다.

실태조사를 보면, 학업 중단의 이유와 어떤 내용이 있었다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 지에 대한 질문 2가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이 학업 중단의 주된 것이었다. 위의 학교 부적응의 정의에서 봤듯이,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하여 문제가 학업중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 교실등의 정책... 효과 떨어져 
 학업 중단에 대한 정책은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차원의 정책과 청소년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예방 차원의 정책으로서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드러낸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면 2주 이상 숙려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운영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해당 학년에 2회에 걸쳐 최대 2주 상담,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주를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하고, 학교(Wee 클래스 전문상담 교사) 또는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기관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이 가진 개별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를 대안교실로 대체하거나 혹은 전부를 대안 교실로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교 부적응학생, 위기학생 등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교를 그만둔 학생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학교 내 대안 교실 또한 한계를 가진다. 예전부터 점점 확대되었지만, 모든 학교가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지 않다. 2019년 기준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전국의 초 • 중 • 고등 학교 수는 각 133교，702교，405교이고, 학급별 대비 대안 교실 운영 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 2 % , 중학교 22% , 고등학교 17%에 불과하다.(김성은, 박하나, 김현수, 2021)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 직업프로그램, 고교학점제 등...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교육 기회 확대 필요
정책의 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생의 선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먼저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위해, ‘진로 기반 프로그램’,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여기서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저 수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들 개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공부(과목)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도 중요한 점으로 제기된다.. 고등학생이 직접 선택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수업에서 학점을 채우면 졸업이 가능한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 전면 도입 예정이고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이 원하는 것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다양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학업 중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진다. 하지만 일부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결국 내신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끝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아직 전면 도입이 되지 않았고 구축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들의 의견과 다양한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제도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업중단 문제의 해결책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참고자료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 방안 . (2022). http://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9644.
김성은, 박하나, 김현수.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와 경험 이해: 학업중단 예방 정책에의 시사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n.p..
진로 살린 고교학점제? “내신 쉬운 과목 몰리고…뭘할지 몰라 친구 따라” . (20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693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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