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송수연 소비자기자] 질병관리청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2조9470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되었고, 7988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폭 늘어났던 올해 본 예산인 5조 8천574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우선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이 9318억 원에서 4564억 원으로 감액됐다. 기확보 백신의 접종 활용 가능 기간 연장 등에 따라 구매예산이 조정된 것이다. 다만 방역 상황의 불확실성 및 신규 변이 개량 백신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60세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약 1500만 회분 구입 예산은 반영됐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또한 정부안에 편성된 올해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현 집행 상황을 고려해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1조 1731억 원에서 8928억 원으로 확정됐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 격리 입원 치료비에 대해 외국인 실질 건강보험 가입 비율을 적용해 재조정한 결과, 130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감액됐다.
다만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 측면에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 불명위로금을 419억 원 늘어난 695억 원으로 확대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25억 원이 반영됐고, 신기술 백신공정기술센터 설립에도 1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국회에서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2023년 예산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