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 지났지만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과정을 간편하게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와 양식이 다르고, 병원에서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 환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내용도 어려운 두툼한 서류뭉치와 씨름하다보니, 아파서 병원을 찾는 횟수보다 보험금 청구 서류 받으러 병원 가는 횟수가 더 많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가 실시한 실손보험금 온라인설문조사___2021년 4월 23일 ~ 4월 26일(4일간), 만 20세 이상으로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에 ±3.10%p)
에 따르면 실손 청구가 불편한 이유로 ‘병원 재방문’(67.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팩스나 우편’(60.2%), ‘시간이 오래 걸려서’(41.6%), ‘병원에 사실 확인을 해야해서’(27.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___
2021년 4월 23일 ~ 4월 26일(4일간), 만 20세 이상으로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에 ±3.10%p)
보험사에 들어오는 1년 치 접수 서류는 30년생 원목 840그루를 베어내야 할 양이고, 국제 규격(25m) 수영장을 27개 채울 수 있는 분량이다. 한 보험사는 서류 보관을 위해 연간 4.9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 세계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효율적인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 조직조차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청구 간소화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열고, 8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의사협회가 각각 추천하는 소비자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이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직접 논의하되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참여하여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식의 전환을 꾀하자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간편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안전하고 고도화된 민감정보 처리기술을 개발·보유하고 있다. 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보험금 청구 간소화 논의가 십수년째 난항을 반복해야할 만큼 실증적인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몇몇 혁신기업들은 대형병원과의 제휴를 통해 실손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혁신기술이 응답한 국민적 요구를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셈법을 이유로 모른채 할 수 없다.
소비자와 업계는 모두 준비 되었다.
이제 이해 당사자들의 차례이다.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계속해 앞장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