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금융사 신사업 추진 및 건전한 경쟁 적극 지원
[소비라이프/공서연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과 건전한 경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사업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전면재정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27일 발표한 ‘FSS, the F.A.S.T. 프로젝트 #05’에 따르면, 먼저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시스템 ‘스타트(START)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 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와 진행 상황(대기 순서, 면담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허가와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위주로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수요에 맞게 매뉴얼을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 면담을 실시한다.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진행 상황에 따른 충실한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일반사모펀드 등록·보고 시스템을 개선해 심사기간을 더 단축할 예정이다. 외국 펀드의 경우 '외국 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 통보 등 외국 펀드 등록심사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 심사 항목과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한다.
혁신적인 금융 신상품이 나왔을 때 심사 기간이 길어져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토 부서와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상품 신고 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 시스템을 개선해 심사 진행 상황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은 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속도감 있게 인허가 심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내년 1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