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승환 소비자기자] 정부가 세 모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25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발표에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도화, 지자체 복지인력 운용 개선 및 발굴 역량 강화를 추진 방향으로 내세웠다. 그전에도 복지 사각지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을 하였지만,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으로 지자체의 가정방문 시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 문제, 연락처가 없어 상담·지원 불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기존의 정보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수도‧가스요금체납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역특성 고려하여 지자체 자체 발굴 지원을 하고, 위기정보 입수주기 단축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락처 연계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대책들도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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