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도현소비자기자]금융회사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손을 쓰고 있다.

바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나서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제한 범위를 늘리는 등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원칙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를 목적으로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 4%(의결권 미행사 시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1982년 도입된 제도로, 은행 역시 비금융사 지분을 15% 이상 가질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금융권은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와 비금융 분야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40년간 금융산업의 족쇄로 불렸던 ‘금산분리 원칙’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카카오가 여러 사업으로 나눴듯, 은행 등 금융회사는 앞으로 금융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플랫폼 사업이나 가상자산업 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범위와 부수업무 범위를 넓히고, 금융회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등 제도 변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제한된 범위 서비스 안에서 서비스를 진행해 나갔고, 대표적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성공적인 서비스를 진행했었다. 지난해 12월 배달앱 시장에 등장한 신한은행의 배달 플랫폼 '땡겨요'나 지난 2019년 '리브엠'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금융권에서 최초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 국민은행이 대표적이다.

금산분리가 더 완화되면서, 서비스의 폭이 더 넓어졌다. '빅 블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가 뒤섞이는 현상을 말한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된 금산분리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산분리 완화가, 은행의 발자취를 어디로 옮길 지 집중되고 있는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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