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강희 칼럼니스트] ‘전기세를 올리지 않은 지난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적자 누적이 계속되어 30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이익 집단이 있어 보인다.
이 이익집단에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 같다. 학자가 이론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주면 정치인은 대외적으로 나서서 발언을 하고 그런 발언을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언론은 기사화하며 국민에게 알리는 듯하다. 오해에 대해 어떠한 정치인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여야의 국회의원 모두가 거대한 카르텔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 스스로가 이런 여론에 대해 의심하고 공부하고 주변과 정보를 나누어 기존 언론과 정치권이 주도하는 왜곡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필자가 조금은 설명하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산업분야다.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50,422,731MWh, 100%)이다. 이중에서 정치권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대상인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력량(3,038,548MWh, 6.03%)은 산업분야에서 사용하는 소비량(38,899,147MWh, 77.15%)에 비해 훨씬 적다. 12~13배 차이가 난다. 이런 사실과 사용가격에 큰 차이도 없는 상황에서 가정용 전기사용가격을 문제 삼는 것은 소모성 이슈라고 보인다. 국민이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얼마나 사용하겠는가? 365일 중에서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여름한 철뿐이고 그 이유도 더위를 잠재우려는 여름철 냉방이 주요 요인이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기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는 경우가 적어 다른 나라처럼 겨울철 전기사용량이 많지도 않다. 이런 환경을 언론이 모를까? 충분히 알고 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분야의 사용료는 올리지 않고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정용전기사용료를 올려야하는 이유가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민영발전의 확대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존재한다던 언론은 언론사이익을 위해 거대자본을 가진 기업의 충견이 된 지 오래다.
특히, 2005년 이전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많지 않음에도 산업용전기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급격히 증가한 게 아닌데도 언론과 정치권은 한전의 적자 30조원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기보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代辯)하기 위해 대변(大便)같은 짓을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고갈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고갈된다고 몰아갔던 것처럼 한전이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음에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도록 정부당국이 방조를 해왔다. 최근 정치지형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지난정부에게 핑계를 대며 가정용 전기사용료의 가격인상으로 적자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필자의 눈에는 언론과 정치, 학계의 이러한 활동들이 특정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작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수의 국민도 사실을 명확히 안다면 이에 대해 필자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독자 중에는 다른 언론에서 언급한 한전 30조원의 적자의 원인을 포퓰리즘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필자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당치않은 논리를 펼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혀를 끌끌끌 찰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필자가 생각하는 논리는 무엇일까? 독자들은 궁금하지 않는가? 필자가 한전의 30조원 적자의 주된 원흉이라고 바라본 것은 포스코, SK, GS, 메이야율촌과 같은 민간발전회사다.
그들이 이유인 것은 단 하나다. 기업의 활동은 오로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한다. 이익이 없다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거나 멈춘다. 사드사태이후 벌어진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제에서 중국에 진출했던 여러 유통회사가 그랬다. 소요되는 비용만큼 이익이 나오지 않고 손실만 발생했기에 중국에서 철수해야만 했다. 그게 정답이기 때문이다. 전기도 마찬가지다. 전기를 생산해서 손해를 본다면 투자를 멈추어야한다. 그러나 한전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공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공기업이기에 적자를 감당하면서도 전기를 생산하며 회사가 유지되고 있다. 공기업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민간발전회사의 상황을 어떨까? 전기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투자를 줄이거나 멈추었을까?
전기 생산에 참여하는 민간발전회사는 전기 생산시장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열하게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듯하다. 봉사가 아닌 이익을 좇는 것이 기업일 텐데 한전이 적자를 30조원이나 누적한 분야에서 민간 기업은 계속 사업을 확정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간발전에 투자한 기업이 잘못투자하고 있거나 이들 기업은 적자가 아니라 이익이 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후자다. 그렇다면 민간 기업은 이익을 발생시키는데 한전은 무능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래서 무능한 한전을 대신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민간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 미국이나 일본처럼 전기 생산에서 민간기업의 비중을 늘려야한다고 이번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민영화다. 또다시 ‘민영화’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한전의 적자를 막고 전기사용료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민간발전회사가 생산하는 전기를 늘리는 게 맞는 것일까? 지금 정부의 목적은 한전의 적자 30조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민간발전회사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시켜주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우선으로 보인다. 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소모적인 논란을 또다시 지켜봐야한다. 국민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충실하려는 정부의 여러 정책을 지원하는 학계, 언론, 정계의 모습을 우리는 4대강에 이어 또다시 지켜봐야할 거 같다. 가계는 이미 누진제를 통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