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예전 같았으면 기업의 이익을 담는 창고가 크지 않아 남은 이익은 은행의 이자나 근로자의 급여처럼 여러 형태로 가계에 흘러가는 순환 형태가 유지되었다.
이런 돈들은 은행으로 모여 금융의 선순환으로까지 이어져 가계의 목돈마련이나 경제발전을 도왔지만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저장할 창고를 더 크게 여러 개를 지으면서 기업으로 흘러들어 간 이익은 아주 일부만이 국민의 몫으로 주어졌다. 가계에 자금이 줄어들면서 저축이 줄어 금융의 선순환은 쉽지가 않았다. 대부분의 기업이 새로 지은 창고에 기업유보금이라는 형태로 이익을 저장하면서 자기가 가져야할 몫 이상을 가져갔고 은행에 들어오는 돈은 가계보다 기업의 비중이 커져갔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덩달아 빚이 줄고 윤택해진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다. 돈을 버는 기업과 달리 국민의 삶은 반대였기 때문이다. 이런 불만의 시선을 돌리면서 기업의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 기업과 정부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자원 없이 수출로 사는 먹고사는 나라라는 핑계를 댔다. 언론에서는 때맞춰 대한민국의 위기와 수출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여론을 몰았다. 자유무역과 수출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에게 설명하며 등장한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으레 찾아와야 할 물가상승은 FTA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었다. 기업만의 이익이 증대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불만의 시선이 오지 않도록 미리 차단한 것이다. 더불어 관세가 줄어든 덕분에 기업은 자신들의 상품을 좀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를 본 것이다. 국민보다는 기업의 이익과 정부의 성과물을 위해 홍보된 FTA는 초기에 물가안정과 수출의 증대로 나름의 성과를 냈다. 언론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FTA에 있음을 선전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정부는 수많은 나라와 FTA라는 것을 열심히 맺었다. 거대시장일수록 우선적으로 맺었다. ‘숲’이라는 큰 그림은 다수‘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무’라는 속을 들여다보면 소수 ‘기업’을 위해서였다. 정부가 택한 FTA는 나라의 구성원 전체를 위한 이타적인 결정이 아닌 소수집단만을 위한 이기적인 결정이었고 선택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은 두 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에 또 하나의 족쇄를 휘감게 된다.
자유무역으로 인한 수출은 대부분 자본의 힘을 가진 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체결되었다. 결국 FTA는 기업의 이익(몫)을 위한 것이다. 수입은 대부분 자본의 힘이 없는 농축어업분야였다. 이 분야의 수입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던 농가는 가격적인 타격을 받으며 손실이 생겼다. 특정 재화의 물가가 오르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 재화를 수입해댔다. 물가는 낮아졌고 정부는 일을 잘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췄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를 준 게 사실이다. 다만, 물가가 높지 않으니 국민은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생필품의 가격이 안정되니 인건비를 적게 올려도 되었다. 당연히 기업은 더 큰 이익을 남겨도 됐다.
재화의 최종 생산자이자 재화의 거대 사용자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익률을 조절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할 돈이 없었다.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기반이 약해지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점점 줄었다. 일부를 제외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되었다. 대기업이 주는 대로 일하는 하청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쯤 되면 ‘기업만을 위한 나라’라는 표현도 틀렸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만을 위한 나라’다고 감히 단정 지을 수 있다. 자동화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재벌을 위시한 대기업에게 더 이상 일자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정부는 창업지원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도 한계다. 결국 정부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창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가의 경제규모가 예전과 다르게 경량급에서 헤비급으로 변했다. 국민 대다수가 풍요로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누려야 함에도 더욱 쪼들리고 있다. 왜일까? 우리의 경제와 금융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면 헌법 개정을 넘어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 그 대상은 국민의 알 권리라며 잘못된 정보를 양산하여 정쟁을 부추기는 언론과 자신의 밥그릇만을 신경 쓰며 절대 바뀌지 않는 관권(관료권력)이다.
이들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시동을 걸 수 있다.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관료와 그런 정책을 왜곡하여 보도하지 않을 기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야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가계부채의 상승세가 둔화시킬 수 있다. 단기적이지 않으면서 시간을 효과를 본다면 가계채무의 규모는 2000조 원에서 1000조 원으로 줄어들고 다시 500조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다수 국민 가계가 예전처럼 건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언론에서 항상 언급하는 대한민국은 국민경제의 불안요소 중 가장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가계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회구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은 요인이다. 부채의 감소와 생활여건의 향상은 독신자 감소와 출산율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산인구의 증가는 국민연금의 영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업만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웬만해서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이뤄지도록 환경에 변화를 줘야 한다.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쥔 자가 갑이다. 왜 우리가 외국 자본에 끌려 다녀야 하는가? 돈이 없어서? 아니다. 정신을 못 차려서다. 어린 시절부터 다리가 묶인 채 살던 코끼리가 순응하며 살듯이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어려서부터 길들여져 버린 가치관으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잠재워버린 우리의 본성을 깨워야 대기업과 외국자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닌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우리를 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