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화미 청소년기자]지난해에 이어 다시금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위 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 체육요원 편입 대상 포함’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가 큰 논쟁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 건에 대해 반대한다. 먼저 찬성 측의 주장을 알아봤다.
찬성 측에서는
1) 국위 선양에 기여
방탄소년단은 국내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에 이름을 올리고, 세계 3대 유명 음악 시상식, 빌보드 뮤직어워드, 그래미어워즈, 아메리카뮤직어워드에도 노미네이트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에 이바지하고, 코로나 이후 열린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티켓을 약 400억 원 팔았다. 경제적으로 콘서트 주변 상가에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줌으로 방탄소년단을 현행 병역특례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 다양한 한국문화 활성화
케이팝을 듣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케이팝 가수들의 노래 가사는 한글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우리 전통문화 놀이에 관한 관심도 커졌다.
전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이들의 꾸준한 활동으로 우리 문화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처럼 주장하는 찬성 측에 반해 제가 생각하는 반대 측의 반박은
1) 모호한 기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의 활약으로 우리나라는 문화, 경제면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대중문화뿐 아니라, 문학 등과 같이 그 분야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빌보드는 인정하는데, 일본, 영국 등의 음원차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 영화로 예를 들자면,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그럼 그 특혜를 영화와 관련된 모든 직원이 포함된 것인지, 감독, 피디, 조연출, 작가 등 누구까지 국한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한다.
2) 형평성 논란
런닝맨은 국내는 물론, 중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기 한류 예능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갔다. 만약 지금 병역특례법이 통과된다면, 이전에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끈 대중문화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대중문화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한국을 알리는 사람에게도 특혜적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다시 말해,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이 국위 선양, 다양한 한국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제대로 기준이 서지 않은 모호한 기준, 이전에 우리 문화를 이끈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의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에 대해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