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00만 정도다. 2010년 335만가구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숫자다. 반려인으로 따지면 약 1500만명 이상. 우리나라 인구수를 5100만이라고 했을 때 1/3 정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 관련 산업의 규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2015년 1조 900억원 정도였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0년 3조 4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산업이 커지다 보니 대기업도 펫가전에 뛰어들고 있다.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일부 지자체는 반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도 한다. 이처럼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하다 보니 반려동물 관련 법안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관련 법과 제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은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길냥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를 가지고 캣맘과 주민사이의 논란이 벌어지고, 개물림 사고로 인한 논쟁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최근엔 길고양이를 학대해 전시하는 등 동물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공론화되면서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한편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동물병원 진료비다. 특히 부담스런 진료비는 항상 고민이다. 비싼 진료비는 동물학대 및 유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이유 중 하나로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꼽혔다.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도 의구심을 키우는 요소다. 대표적인 필수 진료 항목 중 하나인 중성화 수술의 경우 병원마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차이난다. 동일한 수술에 병원마다 청구가격이 다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으면 적은대로, 높으면 높은대로 불신의 원인이 된다. 진료비가 저렴한 곳은 무언가 질 낮은 약품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고, 비싼 곳은 가격 책정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다.
얼마 전 키우던 고양이가 장난감을 삼켜 응급수술을 진행한 김 모씨도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에 의심을 드러했다. “병원은 수술비로 최소 160만원을 정도를 말했고, 여기에 추가적인 조치나 입원이 길어질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적지 않은 비용이어서 혹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면 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동물은 사람처럼 공적 건강보험제도가 없다 보니 질병 코드에 따른 체계화된 진료비가 없고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적당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마다 다른 의료수가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진료비가 무조건 낮아질 것이란 기대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표준수가제를 도입해도 평균 진료비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고, 또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 질도 더 나아지리란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직 뚜렷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론화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농림축산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국민을 상대로 반려동물 관리 방안을 묻는 국민의견 설문을 시작한 것은 정책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농림축산부는 반려견 등록 의무화, 맹견 소유주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등 동물학대 처벌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과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견 설문에는 보유세 관련 문항이 빠졌지만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댓글을 이용해 보유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남겼다. 보유세가 반려동물을 입양한 후 버리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반대로 보유세 때문에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란 걱정도 컸다. 나아가 보유세에는 찬성하지만 그만큼 반려동물 시설, 병원비, 보험 등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반려동물 관련 제도는 포함됐다.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 마련,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및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한 양형기준 마련 등이 그것이다. 반려가구 꾸준히 늘고 있고, 해당 산업의 규모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진만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나오길 많은 소비자가 기다리고 있다.
소비라이프 편집팀 sobilife1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