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금리가 오르고 있다.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 때문이라고 한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금융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라고 한다. 그래서 Fed는 금리를 올려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흡수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한다.
사람들은 필요한 재화를 사기위해 화폐나 신용카드 같은 결제수단을 통해 재화에 대한 결제를 하고 교환(구입)한 뒤에 재화를 소유한다. 이런 경제활동을 우리는 소비라고 한다. 살면서 재화를 계속 사용하다보니 사람들은 결제를 위해 계속 화폐를 벌기위해 근로(노동)를 통해 급여를 받아야 한다. 결국 근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돈을 버는 목적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를 위해서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다보니 회사나 공장에서 돈을 빌려 쓰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커져서 자금의 회전이 되지 않아 자금 확보를 위해 고용 인원을 줄여야한다고 한다. 그러다보면 결국 금리가 올라서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문제와 비슷하지만 언제나 정답은 지금 닥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다. 미래에서 현재로 오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의 문제에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실업이 높아졌을 때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된다.
필요한 때가 되면 고용을 위해 금리를 내려 기업들이 대출을 통해 설비를 늘이거나 원재료를 많이 사들여 생산을 하도록 만들어야한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우선이다. 지금은 금융시장의 금리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아메리카의 실업률이 낮은 편이고 물가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상관없다. 오로지 아메리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의 모든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가계 대출이 많아 금리를 함부로 올리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무작정 금리를 올릴 수 없다. 자칫 가계가 부실해지면 가계에 대출을 해준 은행도 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대출의 주된 사용처가 주택에 쏠려있다는데 있다. 금리가 가계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다면 최악의 상황에서 은행은 살기 위해 가계에 해준 대출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다.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담보로 잡고 있는 주택을 경매로 넘기게 된다. 늘어난 주택매물에 주택가격은 하락을 할 것이고 가계가 대출로 구입한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대출로 주택을 구입했던 가계는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손실이 늘어나는 자산을 소유할 이유가 사라진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더 이상 자신의 근로를 통해 벌어들이는 급여를 밑 빠진 독에 붓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이제야 겨우 잡혀가는 집값에 기름을 부으려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 말이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던 2019년 12월 6일 이후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만을 하던 언론이 이를 앞 다퉈 풀어야 한다고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오랜 시간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난을 받다가 이제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완화를 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는 하나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 드디어 효과를 보는데 효과를 줄이려고 반대 정책을 내놓는다는 게 올바른 사고를 하는 정부인가 싶다.
지금은 부동산정책의 완화보다 아메리카위주로 돌아가는 금리상승에 따른 환율문제에 좀 더 정부의 신경이 가야한다. 달러가치의 상승은 수입재화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생필품의 다수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달러가치의 상승은 수출하는 기업에는 유리하고 수입품을 쓰는 가계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가계의 돈이 기업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보인다. 방관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아야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력이 해야 할 임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