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양은 서울 주요 대학?
정부 로드맵 발표 이후 제기되는 수많은 우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서울 주요 대학들의 지방 이전을 내세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라이프/우성민 소비자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임기 내에 대기업 3~5곳,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목을 끌 만한 주요 대학이 내려가야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클 것" 이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하는데, 질 좋은 일자리들을 공급할 대기업들이 먼저 지방으로 내려가야 젊은이들이 따라 내려 갈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한 대기업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선 고급 인력들을 꾸준히 양성할 수 있는 주요 대학들이 지방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학들이 순순히 지방으로 이전할 리가 없기에 이 장관은 파격적인 보상을 제시했다. 지방으로 이전할 대학들에게 수도권 캠퍼스 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개발한 부지를 활용한 수익을 모두 지방 이전하는데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 우선 실현 가능성이 문제다. 언급된 대학들 중 서울대를 제외하고선 모두 사립인데, 정부가 강제로 집행할 권리가 없는 이 정책에 과연 사립 대학교들이 호응해줄지가 관건이다.
학생들과 주변 상권의 대규모 반발도 우려된다. 서울대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김모 씨(21세,혜화)는 "서울대가 서울에 없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서울대 이름부터 바꿔야할 것이다. 분명히 입결과 아웃풋 모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만약 정말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내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이라며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미 대학교 주변에 형성된 상권도 한순간에 대학교가 없어진다면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다. 젊은이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수년 간 벌어져 인프라의 차이가 극심하다. 과연 학생들이 단순히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할까. 이미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대학들의 빈자리를 채우지는 않을까. 실제로 단국대는 용인으로 내려가기 이전 입결은 전체적으로 동국대보다 높았으나, 용인으로 내려간 지금 단국대와 입결은 5%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동국대가 지방으로 내려간 단국대의 빈자리를 메꾼 것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맞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지방은 1~20년 안에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시급한 해결책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운 해결책들이 정말 알맞을지,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