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0.1% 적립 시 약 5000억원 필요
[소비라이프/이재호 소비자기자] 지난 9월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들의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신설 추진했다. 특별 대손준비금은 은행들이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쌓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외에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적립하는 개념이다. 앞으로 다가올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종료에 따른 부실 가능성의 위험을 사전에 막고 갈수록 높아지는 기준금리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개념이다.
다만 대손준비금을 쌓을수록 은행의 배당여력은 제한을 받게 된다. 대손준비금 자체가 은행 손익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회계상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어 배당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면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주주들의 입장에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곧 배당 축소로 이어져 투자 감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은행들의 미래 전망으로 봤을 때, 과도한 대손준비금 적립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예대금리차 및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공시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축소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가 높아져 은행의 수익성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별 대손준비금까지 더해지면 은행들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특별 대손준비금의 적립 기준은 총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분기 말 국민은행(1.15%) 신한은행(1.14%) 하나은행(1.19%) 우리은행(1.17%)로 시중은행의 평균적인 총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약 1.16%로 나타났다. 만약 여기에 0.1%를 추가로 적립하게 되면 은행별로 약 5000억 원의 특별 대손준비금의 적립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무리한 대손준비금 적립보다, 앞으로 나타날 부실채권의 액수에 비례하여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