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정윤서 청소년기자] 청소년들이 디지털 사회가 갈수록 발달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기자가 생각하는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한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3자사기란 사기범이 물품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금전‧현물(기프트카드 또는 문화상품권 핀번호) 등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기사건 문제를 많은 청소년이 겪고 있다. 주로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잘 일어나는데, 사기를 당하면 물품 판매자인 청소년은 그 즉시 모든 계좌 및 카드 정지를 당해 2개월 정도 그렇게 생활하게 되고, 3년 동안 신규 통장 개설이 불가하다. 이런 큰 불이익을 당해도 청소년들은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사회가 발달하면서 3자사기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 아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초등학생들도 포켓몬빵 열풍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온라인상에서 3자사기 등 범죄 예방에 대한 안내, 아동 인증 강화 등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불법 도박 문제 등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범죄 근절에 대한 예방적 노력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용돈이 부족하거나 다른 친구들처럼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불법적인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게 된다. 불법 도박은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며 중, 고등학생 때 많이 접해볼 수 있다. 본 기자도 학교 선배 중 도박으로 1000만원을 넘게 벌었다는 사람도 보았고 반대로 엄청 많이 잃어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처럼 아동들은 쉽게 온라인 도박에 빠질 수 있다.
청소년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업, 성적을 올리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도박 예방 등 온라인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사회 또는 도덕 과목 등에 이러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스포츠 온라인 베팅 및 기타 불법온라인도박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충분한 정보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기자는 생각한다.
영국의 경우, 도박법에 '청소년 도박'이라는 조항을 별도로 제정할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프랑스도 도박 운영 웹사이트에 미성년자 도박금지 경고 표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 광고 활동 금지,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기자의 기사가 널리 알려져 불법 도박과 3자 사기로 피해를 보는 청소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