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4대 공적연금 통합 시도 밝혀
[소비자라이프/전승욱 소비자기자] 국민연금의 예상 고갈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
정부는 5년 마다 국민연금 재정과 전망을 분석하여 가입자가 받을 급여 수준과 가입자가 낼 보험료를 조정하는 재정추계를 발표한다.
재정추계의 2013년과 2018년 발표치를 보면 적자년도는 2044년에서 2042년, 고갈년도는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내년 발표될 2023년의 재정추계는 더욱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금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등 핵심모수를 수정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률인 9%를 인상시키고 40%인 소득대체율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이란 만기 납부했을 때 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대체율이 40%이면 대략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40만원을 받는 꼴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노령인구의 비율이 큰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젊은층의 노년인구 부양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는 4대 공적연금 통합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안이다. 하지만 각 연금수령자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에 이르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