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박지영 소비자기자] 10월 시행을 앞둔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정책을 둘러싼 오해를 풀기 위해 고전 중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출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부실차주에게 보유 재산을 넘는 순 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감면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세금과 금융권의 재원을 바탕으로 빚을 탕감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해가 있는 부분을 짚어봤다.

먼저 재산을 숨기고 새출발 기금으로 빚 탕감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비해 금융위원회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전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 적발 시 감면도 무효 처리를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원금을 탕감받기 위해 고의로 대출을 연체하거나 대출을 갚을 여력이 있음에도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해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해 고의적 연체를 방지하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이 경우 최대 5년간 신용카드 사용, 금융기관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90% 원금 삭감을 해준다는 건 사실일까. 일부만 맞다. 90% 삭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취약차주의 5% 수준이며 평균적으로 빌린 금액은 700만원 가량이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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