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용진 인턴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급망 실사법’을 공식화했다. 해당 법안은 대상 기업에 환경, 노동, 인권, 지배구조 등 ESG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한편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밝히고 대응 방안까지 내놓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현재 EU가 세계 ESG 이니셔티브를 선도하고 있는 추세를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공급망 실사법은 글로벌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ESG는 ‘권고’ 수준이었다면, 공급망실사법은 법적 조항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한국 기업들도 EU 실사법의 적용 영향권 내에 들어왔다. 법 적용 대상에는 4000여 개의 역외 기업도 포함된다. 한국의 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1차, 2차, 3차 벤더기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이 타격을 받을 시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타격받을 수 있다. 또한 탄소배출량이 많은 주력산업을 가진 것 또한 위협요소이다. 조선,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은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비용인상과 더불어 실사법 이슈에도 직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 학계에서도 실사법을 미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동반성장’이라는 키워드도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 측면이 있다.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의 ESG경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중소기업의 ESG전환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 중요해졌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연합체를 만들어 그 안에서 지속가능 전환을 협력하고, 정부는 매칭펀드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ESG전환에 대한 기술, 투자세액 감면, 산학협력을 지원해야 한다. 정책/금융/사회적 지원을 통해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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