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 분과 구성, 세부적인 자율규제 도출 계획
[소비라이프/송수연 소비자기자]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플랫폼 자율기구의 출범식이 지난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와 관련된 주요 협회‧단체, 기업이 참석해 향후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운영계획 및 자율규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플랫폼 관계부처도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 의견을 청취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분야별 구체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분과별 회의체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AI 분과, ESG 분과 등 네 개 분과로 구성된다.
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 협회‧단체, 기업 등이 주기적으로 모여 전반적인 종사자‧입점업체‧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데이터‧AI 분과는 데이터‧AI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 정부‧기업‧전문가 등이 협업해 세부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SG 분과는 플랫폼이 사회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자율적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기업‧전문가 등이 협업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는 “출범식을 통해 플랫폼 자율규제 및 자율기구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며,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에서 자율규제는 새로운 시장규율 거버넌스를 정립하려는 목적이다. 자율기구를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협력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