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집단 반발, 8일 단체행동 예고
정부, 규제심판 회의 개최로 타협점 찾기 노력
[소비라이프/우성민 소비자기자]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안건이 국민제안 투표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전통재래시장 및 소상공인보호를 목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형마트 매월 2회 의무 휴업, 전통산업보존구역 1km 이내 출점 제한 등 대형마트 규제다.
그러나 현재 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김모 씨(48세, 노원구)는 “정부가 국민들이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 비율이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래시장 살리기 용 대형마트 규제가 무용하다는 생각이다.
실제 지표에서도 정부의 재래시장 살리기용 대형마트 규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음이 드러난다. 지난 2010년과 비교해 전국의 전통시장 수는 약 100개 줄어들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상반기 주요 유통 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이와 비해 편의점은 10%, 온라인 유통 업체는 10.3%의 매출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가 편의점과 온라인 유통 업체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줬을 뿐 전통시장 살리는 데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조차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국민제안 투표 1위를 차지한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의 집단 반발을 의식해 규제 완화 선정 계획을 철회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정부 규제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우려했던 소상공인 집단 반발도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제 1차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이슈에 대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필요한 만큼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모두가 만족할만한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