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최유미 소비자기자]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의 재판매 여부를 오는 7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1일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증가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청년들이 터전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자가 한도 금액인 월 50만원을 빠지지 않고 24개월간 넣으면 총 원금 1200만원과 은행 이자인 5% 안팎에 정부 장려금으로 최대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출시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던 ‘청년희망적금’에 정부가 예상했던 가입자 수 38만 명의 약 7.6배가 신청했다. 하지만 불만도 터저나왔다.
까다로운 가입 조건으로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87년 2.22 이후 출생자)까지 가입할 수 있었고 또한 국세청에 등록된 2020년, 2021년 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해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많았다. 이렇게 가입 조건이 안 되는 내국인을 대신해 가입 조건에 맞는 외국인이 혜택을 본다는 불만이었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금융당국은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7월 재판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 범위, 외국인 신청 대상 포함 여부를 등을 논의하고 시중은행의 손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중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상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이다. 추가 비용부담을 은행이 떠안게 됐다는 일부 지적에 금융당국은 “은행들과 협의 과정을 거쳤고, 은행들도 사회공헌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청년희망적금’ 외에도 ‘청년도약계좌’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인수위는 10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을 내년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해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