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출산율이 줄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율을 올려야 하지만 관료들의 정책적 실수로 인해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니 국민 정서상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출산율 감소는 국가의 성장 동력을 떨어트린다. 이러한 상태를 치료하기는커녕 우리 사회가 더 빨리 늙어가도록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금융다단계를 퍼트리는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코인까지 더해 외화의 유출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이 금융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다단계는 단언컨대 사기다. 사적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 외에도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로 도출시킨 금융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문란하게 만들고,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다보니 공동체 사회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오늘날 금융다단계에 대해 문제를 공론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죄질로만 따져도 상당히 나쁘지만 금액도 피해자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부의 분배 시스템이 무너지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 자주 발생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금융다단계 사례 중 하나는 ‘폰지 사기(Ponzi scheme)’다.
폰지 사기는 금융투자를 빙자한 사기범죄를 언급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로 실제 발생하는 이윤은 없지만 발생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한다. 실제 투자를 통해 얻어진 수익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돈을 주는 것이므로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지만 꾸준히 지속될 순 없다.
최근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다단계로 얻은 수익금을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면서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회수를 어렵게 하려고 회수를 위한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하고 재투자는 절차를 간편하게 하다 보니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 더 큰돈을 잃는다.
최근엔 코인이라는 투자 상품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마이닝(mining)’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속여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특정한 코인을 채굴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다단계에 가입한 사람에게 해당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채굴을 계속하도록 권유한다.
이 과정에서 돈을 더 낼수록 채굴 양이 더 늘어나는 시스템을 강조하며,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한다. 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실제로 채굴을 통해 코인을 획득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승한다. 이후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비우고 다단계에 빠진다. 문제는 권유하는 사람도 제대로 된 사실을 모르고 주변에 권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운용자들과 초기에 시작한 몇몇 사람만이 이익을 가져간다.
자칫 빚까지 얻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 주변 지인은 물론 가족구성원과의 신뢰관계도 틀어질 수 있다. 이는 가족해체까지 불러올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사회 불신과 반목을 불러오고 사회공동체가 분열되도록 조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처는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거창한 문구까지는 아니어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다단계나 불법코인에 대해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듯 말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정원의 국내외 정보망과 국제적인 수사망인 인터폴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금융다단계로 모은 돈을 해외로 들고나간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금융시스템의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이고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된다. 암(癌) 적인 금융다단계 같은 사기에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