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은 나라의 경제가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요인들이다. 가계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어 산업이 활동하도록 돕는 게 목적으로, 각 분야는 정부에서 정책적인 활동을 하도록 책임 부처를 만들어 놓았다.
이 세 가지 정책은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피 같은 돈을 생산하고 필요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적절히 배분하며 소외된 곳에도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
그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정부마다 호칭은 바뀜)를 통해 정부가 쓰는 지출을 늘리는 확대재정정책과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한다.
확대재정정책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정부가 지출을 늘려 시장에 유동성(돈, 이하 유동성)을 공급하고 세금을 줄인다.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시장에서 회수되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기도 한다. 반대로 긴축재정정책일 때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증세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려는 정책적인 활동을 한다.
한국은행이 하는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다. 시장경제에서 심리가 위축되어 사람들의 씀씀이가 줄어들면 자칫 내수시장이 경색될 수 있기 때문에 확대통화정책을 위해 조폐공사에서 생산한 돈을 은행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통화량을 늘려 경기의 흐름이 급격히 하강하는 것을 완만하게 만들거나 하강하는 것을 상승하도록 유도한다. 반대로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 경우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건 값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더 이상의 유동성공급을 하지 않고 기존에 공급되었던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
이런 업무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금융사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금융사에는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은행 등이 있다. 가계와 기업은 이들을 통해 금융에 접근한다. 한국은행이 정한 금리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금리에 차별을 두어 실질적인 가계에 적용을 시키는 구조다.
금융은 유동성을 잉여로 가진 경제 주체가 유동성이 결핍되어 있는 경제 주체에게 유동성을 융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성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다. 미시적으로 보면 개인금융이고 거시적으로 보면 나라 전체의 금융을 다루는 금융정책 두 가지다. 거시적인 금융정책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경기를 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목표로 정한 경제 성장을 위해 가계와 기업에게 돌아다니는 돈, 즉 유동성의 양을 조절한다.
세 가지의 주축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자산과 그리고 소비경제생활이 움직인다. 여기에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른 나라와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따라 움직이는 환율과 개인의 자산과 경제활동에 따라 움직이는 신용까지 등장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경제와 관련된 일들은 이들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집을 위한 대출, 소비자물가, 임대료, 각종비용은 이들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우리가 가진 토지와 주택 같은 부동산과 현금, 주식, 채권 같은 동산의 가격과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모든 것을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안다면 변화에 대한 적응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현실을 사는 동안에는 경제라는 것을 떠나 살 수 없기에 열심히 주어진 일만을 할 것이 아니라 재정, 통화,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많은 독자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루어 보았다.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이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