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코로나 정국에도 빠지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덕분에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각 후보 간의 상대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과 성별, 세대의 ‘편 가르기’가 만든 ‘젠더갈등’은 선거기간 내내 잡음을 만들었다.
잡음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책에 대한 토론은 줄어들었다. 그렇게 치러진 대통령선거. 0.73%p라는 헌정 사상 초박빙의 득표차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당선자의 생각과 말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어떤 방향으로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포함한 삶의 질과 국가의 모습이 변화할 것이다.
오는 5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당선자측은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꾸려 출범시켰다. 당선 확정 이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수위와 관련되었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정책에 대한 밑그림에 대한 언급했다. 그중에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경제와 금융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보자.
최저시급의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줄어드는 시급만큼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을 빼앗길 것이고 부모들은 육아시간을 빼앗길 것이며 직장인은 직무능력향상과 자기계발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비용감소로 수익은 증가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등록금상한제 폐지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국공립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더불어 재단이 많은 돈을 지원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남은 나머지를 채우는 재단의 지원은 겨우 7%남짓이다. 이마저도 줄이고 싶어 하는 재단은 사립대의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안정된 생활을 돕는 임대차 3법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를 사는 임차인과 집을 빌려준 임대인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하기 보다는 집을 가진 임대인을 위하는 방향으로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기간을 기존 2년에서 한 번 연장해 4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기존 2년으로 회귀시키려는 것이다.
언론으로부터 고갈될 거라고 언급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다수의 국민은 더 많은 돈을 납부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오늘날 국민연금의 문제는 제도적인 보완만하더라도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음에도 국회가 나태하여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발생한 사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다. 몇 가지 운용의 묘만 살린다면 자금의 규모를 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확충하려는 금액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갈취해 메우려 하니 ‘ㄱ’자 모르는 국민은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모든 국민이 고르게 혜택받아야할 의료와 주택시장에서 민간이라는 이름을 달고 대기업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은 손실이 나는 곳에 돈을 투입하고 이익이 나는 곳은 민간이 주도하게 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부실을 유발시키고 국가의 손실을 늘려 재정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영개발보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기업화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우상승’ 시키면서 실수요자와의 괴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의료 기업화는 사람의 목숨마저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이 임명되어 집행될 수많은 정책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또 다른 선출권력인 낙선자가 속했던 정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하다.
앞으로 몇 년간 벌어질 수많은 상황을 투쟁으로 만들어갈지 통합으로 이끌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다만 굉장히 다이내믹(dynamic)하고 버라이어티(variety) 할 것이라고 예측해본다. 맨 정신에 즐길 자신 없는 분들에게는 독일맥주 ‘존넨호펜(Sonnen Hopfen, 햇살 홉)’을 추천한다. 필자의 모든 걱정이 비어 한 잔으로 떨쳐버릴 기우였기를 바랄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