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용진 소비자기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도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며서 각 기관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지방 이전으로 인한 비효율 심화와 인재 이탈 등의 부작용이 실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부산을 방문해 “부산이 세계 최고 해양도시, 첨단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금의 산은의 기능도 많이 변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을 양대 축으로 산업은행을 이전시켜 부산뿐 아니라 울산과 경남 일원에 자금 공급의 중개기능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의 이전을 통해 부산을 차기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통령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가 산은 부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산은 이전에 대한 우려가 만만찮다. 산업은행은 기업 지원을 비롯해 구조조정을 지휘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주력 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국책은행으로 기업 지원이나 구조조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시중 은행 채권단,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때문에 기업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업무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 비효율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윤 당선인의 핵심 참모들 중 부산 출신 비율이 높다는 것이 지적되면서 ‘표퓰리즘’ 논란도 일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이 지방으로 이전하자 외국계 자본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된 사례에 비추어 단순히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핵심 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포괄적 금융지원을 전담하는 ‘핀셋 이전’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단순 이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은을 부산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정국을 맞은 만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사안이고, 산은 안팎 반대 걸림돌 또한 넘어야 한다. 이렇듯 복잡한 상황에 얽혀 있는 산은의 부산이전 문제를 놓고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