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수연 소비자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경상남도 의사회가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동 기관들은 지난해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지난해 9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MOU)는 의사회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기관은 앞으로 각자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를 맡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의 결과로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 등 날로 고도화, 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의회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각 기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를 줄여 갈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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