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기업을 평가하는 데 외형적인 성장 같은 재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해 왔던 과거와 달리 비재무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ESG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려는 기업에게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할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ESG에는 말 그대로 세 개의 커다란 축이 있다. 언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환경(E, Environmental)을 비롯해 사회(S, Social),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배구조(G, Governance) 등이다.
그중에서도 언론은 ‘E’, 환경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나머지 S, G 두 가지 요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를 강조하기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환경은 전 세계적인 온난화 현상과 함께 1975년부터 시작된 ‘탄소 중립’ 논의나 2015년에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맺어진 파리협정을 통해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조금만 노력해도 기업의 홍보효과가 크고 언론의 입장에서도 기삿거리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이 가장 손대기 싫어하는 지배구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
ESG분야에서도 ‘E’ 즉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기업의 독특한 특징인 재벌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싶다. 언론사들에게 있어 재벌들은 자신들의 돈을 주는 광고주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광고로 언론을 길들인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에 굳이 더 언급하지는 않겠다.
다만 재벌에게 손해가 갈 수도 있는 지배구조(G)에 대한 내용을 잘못 건드리면 언론의 밥벌이에 지장이 있는 현실이다 보니 ESG에 대한 보도내용 중에서 ‘지배구조’라는 것에 대한 보도보다 유독 환경에 대한 보도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건드리게 되면 대주주, 즉 재벌에게 유리하도록 구성되어있는 지금의 기업 지배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다 보니 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지배구조에 대해 언급을 할 때는 기업보다는 정부에 대해 지배구조에 대한 역할을 정리하는 게 먼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ESG중에서 기업에게 가장 늦게 제시될 기준은 지배구조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지배구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정부, 가계,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파트너십은 존중되어야 하고 중시되어야 한다. 참여자 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얻어지는 노동이익과 자본적 이익과 자원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쟁에서 나오는 이익과 자원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보다 시장에 대한 감시를 좀 더 확대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동안 시장에서 의무는 강요하였지만 권리는 침묵시키며 소외시켰던 가계의 민주적인 참여를 지배구조에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행정과 금융정책을 통해 가계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많은 제도적인 부분을 완화하고 정부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수에게 집중된 비정상적인 기업의 지배구조가 대한민국에서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있을 때 투여되는 공적자금은 정부가 사업해서 모은 비자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계가 십시일반 내서 모은 모두를 위한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소수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업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전통적인 하향적이고 집권적인 조향에서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 공동생산, 공동지도(co-guidance)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