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차 실험 돌입.. 화폐시장 지각변동 올까
[소비라이프/김용진 소비자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관련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는 CBDC발행에 대해 소극적 입장이었던 연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위안화 전자화폐 발행을 상용화함에 따라 미국 또한 디지털 달러의 첫 걸음을 뗀 것으로 분석된다.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은 최근 코엑스에서 개최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CBDC 도입 시기를 확정할 순 없지만, 도입 결정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차질 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법정통화로서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치변동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함에 따른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 발행방식은 크게 은행과 중앙은행 사이의 방식인 거액방식(Wholesale)과 개인과 중앙은행의 거래 방식인 범용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중앙은행의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한 전자화폐가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중국과 스웨덴은 전자화폐 계발에 속도를 높여 현재는 시범운영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은 지급결제의 편의성 및 통화정책, 기존의 은행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호 자본시장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화폐는 현금 사용에 따른 도난 및 분실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신속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BDC 발행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분야는 통화정책이다. 통화량 증가가 단기 이자율 하락, 장기이자율 하락, 투자, 소비 확대로 이어지던 기존 통화정책 시차에 영향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CBDC가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시중은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화정책의 시차를 줄이며, 보다 유연한 통화정책수단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된다.
전자 거래에 취약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계좌 기반 CBDC의 경우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현금보다 거래 추적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돼 불법자금 및 지하경제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CBDC발행은 기존의 은행업계에 큰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CBDC가 범용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기존의 은행 유동성이 중앙은행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국은행 CBDC보고서'는 펜데믹과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지털 뱅크런’ 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은행의 고유기능인 자금중개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BDC가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기존 은행의 유동성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돼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는 금융시장 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이체, 금리, 잔고 한도 설정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CBDC가 발행되면 일명 ‘마이너스 금리정책’ 또한 가능해진다. 은행에 돈을 보관하면 오히려 고객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곧 국민의 ‘재산권 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은행의 오석은 과장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곧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기본권과도 연결된다”고 지적하며 “여기에 거래의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