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유관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조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제고방안과 금융투자업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자본시장 연구원이 자본시장 현황을 발표하고 각 참가기관장들이 이에 대한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위원장은 논의 앞서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이 나아갈 방향과 장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담보와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회피하는 형태의 금융만으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시도를 적극 수용할 진취적 자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코넥스 시장이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창구로서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들이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금년중 도입한다 했다.
코스닥시장도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시장관리 전반을 손질하고, 금년중 기업의 상장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기업금융의 틀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규모와 역량 키우는 정책적 노력으로 연금자산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이 투자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자산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특히 중기․중수익 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실물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이나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 개발을 지원해 금융 투자상품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2030세대를 위한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과 사모펀드 제도의 전면개선도 추진하겠다 했다.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성장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의 개선에 대해서 언급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리스크 관리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체거래시스템(ATS)를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시장 선도적인 투자은행(IB) 출현할 수 있게 하고, 금융투자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유관기관, 그리고 업계의 노력이 하나가 될 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은 자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일보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우주하 코스콤 사장, 임석식 한국회계기준원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서진석 상장사협의회 상근부회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박경서 기업지배구조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