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2021년 10월 26일 금융 분야의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방안에는 2020년에 들어 가계부채/GDP 비중이 100%를 초과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IMF에서도 가계부채/GDP 비중의 65~80% 넘어서면 국가의 성장이 저하되고 금융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가계부채는 금융과 관련된 문제지만 이로 인해 소비가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더 큰 문제다. 어떻게 금융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가계의 소득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해 가정에서 소비할 수 있는 호주머니의 사정을 빈약하게 만든다.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줄어든다. 결국 기업의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자칫 금리라도 인상되면 늘어난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이 대출 기관으로 몰리고, 경기는 활력을 잃게 된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경고하기 위해 IMF(국제 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가계대출에 대한 적정 비중을 국가별로 경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2020년~2021년 아파트 가격 상승세로 보아 대부분의 대출이 아파트 구입에 사용됐으리란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맞는다면 자기가 가진 자산이 아닌 레버리지를 이용한 것이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커진다.
가계대출의 63.2%를 소득상위 30%의 고소득층이 하다 보니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보다는 자영업이 많은 내수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금리가 오르지 않더라도 아파트 가격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다면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매물까지 쏟아질 수 있다. 가계대출의 내용과 현재의 자산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이유다. 가계부채로 인해 국가신용도도 하락할 수도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테이퍼링(Tapering, 경제 위기에 대처하려고 정부가 취한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을 의미)’을 내년 1분기에 마무리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12월 14~15일 사이에 있을 미국 FOMC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금리 인상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실업률은 2021년 1월 6.3%대였지만 8월에는 5.2%까지 낮아지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모든 요소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 대출자의 금리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응이 세부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 정부는 상황 대처를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시장 전체를 옥죄고 있다. 시기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다만, 여기에는 아파트 가격에 버블을 만든 주범으로 지목되는 고소득층의 대출 외에도 생활을 위해 대출을 하게 된 중·저소득층의 36.8%의 대출까지 포함돼 있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다.
‘KoFIU(한국금융정보분석원, Korean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대출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더 디테일한 정책추진과 내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전체를 옥죄어 서민의 살림살이를 힘들게 만들기보다는 1주택 이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대출에 대해서 5% 이상의 추가적인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그래야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구매한 부동산의 인기가 높은 순서대로 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갭 투자’한 부동산을 상속받아 종부세를 1억원 이상 내야 하는 20대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가계대출 관리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다. 주거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라도 가계대출을 관리하면서 기존대출에 대한 차별화된 가산금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관료들이 알았으면 한다. 만약 고소득자 대출의 대부분이 정부의 관료들이거나 공기업의 임직원들이라면 하나 마나 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