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본말이 전도된 미봉책이라 규정하고, 국회에서 이를 심도 깊게 재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정부 조직인 금융위로 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노출된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놓은 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확보에만 매달린 셈”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관할하는 한, 실효성 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민주당은 금융위가 23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본말이 전도된 미봉책이라 규정하고, 국회에서 이를 심도 깊게 재논의 할 것임을 천명한다.
금융위가 행정부 수장 한마디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요구한 시한을 자의적으로 묵살하고 한 달이나 지체하며 가져온 계획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담은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한다는 업무보고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노출된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놓은 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확보에만 매달린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관할하는 한,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은 불가능하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명확한 분리를 전제로 하는,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서 비롯되며,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한 오만과 독선을 버릴 때 구현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이에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게 금융감독체계를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에서 허물어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심화된 관치와 금융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금융부실에 대한 감독기능 미작용 폐해를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