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신고한 불법 건축물에서 대수선 공사가 한창
건물주와 종로구청 직원 유착관계 의심 감사 실시해야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는 ‘불법건축물’ 천지다. 서울시와 구청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서울시 종로구 북촌이나 서촌, 익선동, 내자동, 적선동, 체부동 등 한옥들이 있는 모여 있는 지역의 음식점은 주방이나 매장을 넓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촌 세종음식문화거리에서도 불법건축물을 손쉽게 볼 수 있다.
이곳 사거리에 있는 대형장어집 ‘ㅁ’은 불법으로 한옥 지붕 전체를 막아 실내 공간으로 쓰고 있다. 또한 같은 거리에 있는 전(煎) 전문집은 주차장 공간을 아예 매장으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다. ‘ㅌ 삼계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러 채의 한옥 지붕을 막아 실내 공간으로 쓰고 있다. 이곳에서는 불법적으로 증축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8월 종로구에 위법건축물을 여러 건 고발한 한 시민은 “내자동 11-*번지의 해장국집의 불법 지붕건, 1*번지의 주방확장 등, 체부동 19*번지의 불법증축 매장확장, 체부동 19*번지의 한옥지붕 덮기 등 4~5건을 고발했으나 3개월이 다 되어도 해당 구청은 접수 통보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민원제기자가 종로구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묻자 종로구는 “9월에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했지만 이후 또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더군다나 같은 건물에서 최근 무허가로 기둥을 철골조로 교체하는 대수선 증개축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청 주거재생과 책임자와 통화를 원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민원 처리가 왜 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이 많이 밀려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겠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서촌 먹자 거리에는 불법건축물이 즐비하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아무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유착관계를 의심케 한다.
정길호 소비자단체연합의 부회장은 “선거철이라 공무원들이 느슨해 진 것도 있지만, 건축주와 담당 공무원들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외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