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가지 사항 선정한 소비자, 소비자 피해 예방이 최우선!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20년 한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베스트5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BEST 5뉴스로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시행 ▲ 빅테크 금융시대 도래 ▲ 코피스 사상 최고점 돌파 ▲ 비트코인 2만달러 돌파 ▲ 공인인증서 폐지를 선정했다.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시행 .............................. 금융소비자권익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28일 입법예고 되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해결할 강력한 법적 제도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업상 준수할 6대 원칙을 규정하고, 모든 금융상품 청약 철회권 부여,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사실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위법계약 해지권, 분쟁조정 이탈 금지 규정, 수입의 50% 징벌적 과징금, 손해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설명의무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신설되거나 강화되었다.
2. 빅테크 금융시대 도래 .............................. 소비자피해 예방장치 마련 필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 디지털 금융 수요 증가로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은행도 플랫폼 사업으로 ICT 기업과 협업하거나 간편결제 등을 출시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 완화하고 금융거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할 수 있어 디지털 금융시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장치가 요구된다.
3.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점 돌파 ................. 실적없는 급등으로 개미피해 우려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로 1400대로 폭락한 코스피가 10년간의 박스권을 넘어 12월 24일 2800선도 돌파해 내년에도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바이오, 배터리, 게임 등의 종목 상승이 두드려졌고, 업종별 주가 차별화가 심화되었다. 코로나19로 실물경기는 바닥인데 주가만 급등하는 이상현상이다. 개인투자자가 장을 이끌면서 동학개미운동이란 신조어가 나왔고 빚을 내 주식 투자를 하는 열풍이 진행 중이다. 차칫 개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카카오톡 등 단체대화방을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4. 비트코인 2만달러 돌파 .............................. 소비자피해 예방장치 강화 요구
세계 최초 가상화폐 비트코인가격이 지난 12.17일 2만달러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2017년 개인투자자들의 의해 2만달러에 근접한 이후 급락해 2019년 4000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이번에는 기관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해 올 들어 180% 상승했다.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통화 가치의 하락의 햇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투자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고 가격이 ‘0’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은 총량이 정해져 있고,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3월 가상자산으로 제도권에 편입된다. 거래의 안정성확보등 소비자피해예방 장치의 강화가 요구된다.
5.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경쟁 체제 ....................... 소비자편익 증대 기대
전자서명 시장에 기술 ·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시행으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었다. 시장을 독점한 공인인증서 이외 카카오, 네이버, 패스, NHN 등 민간기업의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독점에서 경쟁체계로 전환되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되어 인터넷·모바일 거래의 인증 수단으로 이용하였지만, 특정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사용, 해킹, 악성코도 감염 등으로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공인인증제도폐지로 소비자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소연은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힘든 한 해였지만 급격한 금융 환경의 변화로 금융거래가 비대면, 디지털 국면으로 전환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할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금융사에 큰 이정표가 된 해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우선시되면서 금융 강국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