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하는 하나은행, 금융당국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높아!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인도네시아 국영 생명보험사 지와스라야의 지급정지 사태로 큰 피해를 본 한국 교민들이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와스라야 사태 한국인 피해자 모임은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을 상대로 원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한국인 피해자는 총 198명이다. 이들은 원금 손실이 없는 예금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다며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인 지와스라야는 방카슈랑스 저축성 보험인 ‘제이에스 프로텍시(JS Proteksi)’ 판매를 시작했다. 이 상품은 1년 만기 저축성 보험(DEPOSITO JIWASRAYA-JS PROTEKSI)으로 인도네시아 9개 은행에서 판매됐다. 국영보험사 상품인데다, 금리가 6~7% 수준으로 인기가 높아 많은 사람이 가입했고 한국계 은행으로는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판매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8,200억 루피아, 원화로 약 82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에 문제가 생겨 만기 도래한 가입자들에게 지불 연기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와스라야 방카슈랑스 대책위에 따르면 가입자는 1만 7,721명, 피해금액은 무려 16조 4,000억 루피아에 이른다.
피해자 측은 상품판매 홍보 전단에 하나은행 로고와 인도네시아 국영보험회사 지와스라야 로고가 있었으므로 두 회사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또한 방카슈랑스 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저축성 예금이라며 상품 가입 유도했으며 은행직원이 직접 상품를 판매하거나 권유하기도 했는데 이는 설명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 등 위반이라고 전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문자와 지와스라야 재정이 불안정하다는 소문에도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점도 부정거래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와스라야 상품 소개 자료에 보면, 중도해지 패널티가 7.5%였지만 하나은행 법인에서는 10%라고 하며 유인물 역시 10%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 상품 판매 후 KEB하나은행이 가져간 커미션이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나은행의 책임이 큼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법인 하나은행은 이 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피해자 구제 방법도 회피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관리. 감독업무는 해당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15일 금융당국은 지와스라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조조정 옵션(선택지)을 내놓았다. 하나은행을 통한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460여 명, 피해액은 최근 환율로 450여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성 보험 피해자들의 경우 세 가지 구제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피해액을 전액 받고 싶다면 10년간 매년 5%, 이후 5년간 10%씩 총 15년에 걸쳐 갚겠다는 것, 두 번째는 피해액의 29%를 깎은 71%를 5년간 나눠 받는 것, 세 번째는 피해액의 31%를 깎은 금액의 10%를 선지급 받은 뒤 나머지를 5년간 나눠 받는 것이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은 원금과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자만 포함한 금액이고, 분할 납부받는 동안 이자는 따로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하나은행 측에서 피해자들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선지급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금융당국은 최선의 구제책이라지만 실망만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하나은행은 피해자들의 한숨과 고통을 감안해 피해를 분담함으로써 따뜻한 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구제에 적극적인 대처로 원만하게 해결해 현지에서 은행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