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연말정산 때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내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공인인증서의 이름은 ‘공동인증서’로 바뀌고, 카카오·네이버·토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통한 전자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민간업체가 발급하는 인증서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정부가 선정한 6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만 발급 가능했던 인증서를 이제는 민간업체도 발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료 시 공동인증서로 갱신 또는 민간인증서로 발급받으면 된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공인인증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공인인증서는 일종의 전자신분증으로 인터넷상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됐다. 문서의 위·변조, 거래 사실 부인 방지 등의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사용과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4개, 거쳐야 하는 단계도 14단계나 되었다. 발급신청 시 입력해야 할 정보도 은행ID, 주민등록번호, OTP 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으로 많았다. 사용할 때도 액티브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다양한 기기 및 외국에서의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거래 및 쇼핑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없앴으나, 여전히 민원서류 발급, 연말정산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 때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민간인증서를 출시 및 고객 확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면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이 기대되는 바이다. 민간인증서는 공인인증서에 비해 사용자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우선 민간인증서는 약 2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급절차가 간단한다. 발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도 없고,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발급이 완료된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2년(공인인증서는 1년)인 점, 비대면 방식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점,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패턴 등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점, 서비스 이용료가 무료인 점도 매력적이다.
보안업계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포스트 공인인증서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변화가 일고 시장에 다양성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인증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이기혁 교수는 "고액 거래, 고위험 거래에선 가능하면 기존에 검증된 인증서를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자서명인증업무평가, 인증제도를 도입해 민간인증서의 신뢰도를 높인다지만, 소비자들 역시 민간인증서 발급 업체의 보안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