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법률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 제도 등 펀드 관련 보호 장치 마련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최근 나이를 불문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에서 결제 리워드로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간편 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토스에서는 소액 분산투자 항목을 개설하는 등 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한다. 단순히 주식이나 채권 하나의 금융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상품에 집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라고 불리기도 한다. 보통 펀드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과 주식 등을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구매하면서 시작된다.
집합투자기구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적은 돈으로도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유롭고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의 단일 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펀드는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펀드는 기본적으로 분산투자를 이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분산투자는 투자위험을 적게 하기 위해 여러 종목의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각 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서로 상쇄하도록 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펀드는 기본 특성상 주식이나 채권 등 종류 관계없이 다양한 증권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액투자자들이 간편하게 투자하기 용이하다.
펀드 투자 시 알아야 할 또 다른 특징은 펀드매니저가 투자를 대신 해준다는 것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분야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이 흔히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투자관리자가 대신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를 실행하며 운용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다만, 펀드는 은행의 정기예금과는 달리 운용 결과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집합투자기구는 결정적인 장점을 토대로 소액·비전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며 자산을 불리기에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또한 전문가의 개인적 자질의 부족, 신중함 결여 등의 이유로 투자자가 일방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펀드 관련 규제가 함께 존재한다.
펀드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과 관련한 행위 규제 ▲펀드판매와 관련한 행위 규제 ▲집합투자증권의 공모발행 시 주의사항 ▲펀드의 설립과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적 근거 명시 ▲지분발행,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사항 등에 관해 다룬다.
특히 펀드에 대한 규제 중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전문성과 보유자산의 규모 등 각 개인의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해 가능한 펀드영업행위의 수준을 분리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에는 신의성실, 투자자 확인,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약관 보고의무, 광고제한, 이익보장금지가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투자자는 자신의 보유자산과 투자 지식, 투자 성향에 맞는 적절한 상품에 집합 투자를 대신 맡겨 위험을 최소화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펀드의 특성과 장점, 관련 규제와 법률을 토대로 현재 펀드 시장은 국내에서 성장하는 추세이다. 2019년 초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사모 주식펀드(PEF)를 제외한 국내 펀드 규모가 총 579조 1,004억 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는 2018년 1월(515조 5,157억 원)보다 63조 5,847억 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사모펀드(PEF)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총 428조 6,693억 원으로, 2015년 200조 4,307억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펀드 시장의 성장을 진흥하고 건전한 금융투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실 펀드 사태 등 부정적인 이슈에 대비하는 국가와 기업의 꾸준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펀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투자를 시도해볼 용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