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최명진 소비자기자]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해당 제안에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휘발유 가격 대비 88% 수준인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관련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현재 반기문 위원장이 해당 회의를 이끌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9713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23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발표한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다. 554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참여해, 토론·숙의 과정을 거쳐 대표 과제 8개를 비롯해 총 29개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환경 비용 50% 이상 반영, 2035년 또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고 친환경 혹은 하이브리드차만 판매 허용,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석탄 발전 비중 0%로 감축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소비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은 경유 가격의 인상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현재 휘발유 가격 대비 88% 수준인 경유 가격을 3년에 걸쳐 95% 내지 100%로 점진적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경유 가격 95% 인상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며, 100% 인상은 OECD 권고 수준에 해당한다.

경유차는 그간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를 만들어 대기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 1위로 지적돼 왔다. 경유차 종주국인 유럽은 오래전부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 운행 금지를 넘어 생산 중지 정책까지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으로 경유차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현재 한국에서는 보통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싼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경유의 단점이 강조되고 실제 공장도 가격 측면에서 휘발유가 경유보다 저렴함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휘발유에 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이 적기 때문이다. 트럭이나 버스 등 생계형 자동차의 주원료인 경유보다 일종의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승용차에 필요한 휘발유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 비율을 100 대 85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비롯한 경유 가격 인상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경유 가격을 휘발유 수준으로 올릴 시 전국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PM2.5)는 147t, 질소산화물(NOx)은 9,299t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부담 급증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경우 가격이 오를 경우 생계형 자영업자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화물 차주들과 달리 유류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번 정책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6년 된 경유차를 팔아야 하나 고민이다”, “경유세를 올린다고 미세먼지 문제가 개선될지 의문이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경유세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엔진에 대한 과세, 노후 화물차를 중심으로 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유도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이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여 실제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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