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참여, 법안 지연으로 소비자가 입는 피해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다.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공동성명서 발표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 의원이 참여했다.
이전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3,400만 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소비자들이 포기하는 것이다.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들의 오랜 바람이다. 그동안 보험 청구는 보험사 간 상이한 서류, 고가의 서류 발급비용, 제한적인 청구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소액청구가 많은 실손보험의 특성상 이러한 한계는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 마련을 권고했으며, 2016년에는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합동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에는 여전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IT 기술 발달과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개인의료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 우려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도 아니다. 소비자 단체는 의료계가 보험사와 함께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시민단체가 나서 “간소화 도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라며 입법을 촉구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이에 뜻 있는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를 볼모로 잡고 각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라며 "하루빨리 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편익제고는 물론 투명한 진료정보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시스템 확립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의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