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상표 침해에 대한 주의 필요
[소비라이프/한지혜 소비자기자] 다양한 이유로 매년 성명 상표 출원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본인 이름도 상표 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 조사는 필수다.
최근 성명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이하 성명 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438건이던 성명 상표 관련 출원이 지난해 1,648건으로 14.6%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말 기준 1,188건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상품 종류별(업종 포함)로는 요식업이 1,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 경영업은 663건, 교육업·연예오락업은 42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최** 순대국, 황** 보쌈, **네 감자탕’처럼 사람 이름으로 간판을 한 음식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음식점은 개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지만, 음식점의 수가 많은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폐업률도 높다. 개인 음식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브랜드 차별화 전략도 중요하다.
특허청에 출원된 주요 성명 상표로는 백**의 원조쌈밥집, 홍** 더한상차림, 임**의 소주한잔 등 유명 연예인부터 박**의 찌개 보글보글, 이** 박사 커피, 박 **의 만원이면 돼지 등 일반 개인까지 다양하게 출원하고 있다.
성명 상표는 본인의 실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품질보증과 함께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고유한 자신만의 성명이라는 점에서 상표로서 식별력이 분명하므로 상표등록 받기가 쉽다는 이점도 있다. 성명 상표 중 출원 비율이 가장 높은 요식업을 보면 성명 상표의 등록률이 비성명 상표보다 6% 더 높다.
하지만 동명이인이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또한, 유명한 타인의 성명과 자신의 성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출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유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름이 백종원일지라도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요리로 이름을 알린 백종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성명 상표 등록이 거절된다.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 사용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정 경쟁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사적‧형사적‧행정적 구제 수단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성명 상표의 출원 증가는 타인의 상품과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원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포함하더라도 반드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 검색을 통해 등록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신중한 상표 선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