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LTE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의 조속한 보급을 위하여 그간 진행되어 왔던 1.8㎓ 및 2.6㎓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할당방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하여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하여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했고,
금번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미래부는 금번 1.8㎓ 및 2.6㎓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광대역 망 조기 구축을 통해 조속히 C-P-N-D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6월 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가 이루어지면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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