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으뜸효율 가전환급사업, 얼마나 효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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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으뜸효율 가전환급사업, 얼마나 효과 있었나?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9.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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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7만 건 신청, 약 2,839억 원 규모 환급
환급사업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제기
출처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전용 홈페이지
출처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2020년 산업부가 주도했던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9월 4일부로 신청접수가 마감되면서 현재까지의 효과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란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고 해당 제품의 소비문화를 확산하고자,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국내 소비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구매한 품목을 대상으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9월 4일 17시 기준 환급재원 한도에 도달해 현재 신청접수를 마감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3월 1차 추경을 통해 환급사업의 예산을 1,500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7월 6일 또다시 3차 추경안이 확정되며 1,500억 원을 더한 총 3,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기존 환급 대상이었던 TV, 냉장고,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진공청소기의 10개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여 총 11개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결과적으로 2020 으뜸효율 가전환급사업은 총 217만 건의 신청을 접수하며 약 2,839억 원 규모의 환급액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환급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조사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가전제품 제조업체 7곳에서 해당 환급사업의 대상이 된 가전제품의 매출액이 작년 동 기간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수치상으로 2019년 3~8월 간 13,580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올해 30,272억 원을 돌파했다.

또한, 환급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고효율 가전제품이 가져오는 에너지 절감 효과는 4인 가구 29,600곳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인 약 111GWh로 기대했다. 이처럼 고효율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보급 확대 사업이 국민들의 많은 참여로 인해 예상 기간보다 조기 마감하게 되면서,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과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으뜸효율 가전환급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환급사업을 시행했을 때와 시행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본 결과, 해당 사업이 고효율 가전제품의 소비 촉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기에는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기간에 가전제품의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으뜸효율 가전환급사업이 처음 시행됐던 2016년과 다음 시행연도인 2019년의 고효율 에어컨 판매량은 각각 전체 에어컨 판매의 49%, 9%였다. 고효율 에어컨 판매가 환급사업 시행 시점에서 항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두 시기를 비교했을 때 약 70만 대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환급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던 2017년과 2018년의 판매율이 55%와 51%로 오히려 훨씬 높았다. 냉장고의 경우도 2016년과 2019년에는 판매율이 각각 46%, 31%였던 것에 비해, 2017년, 2018년에는 각각 52%, 24%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은 환급사업이 고효율 제품의 소비를 이끄는 유인책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가격이 비싼 해당 가전제품들의 경우, 소비자 개개인의 소비 패턴과 생활환경이 가장 큰 구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100% 전력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경제적 책임감 측면에서, 해당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목적 달성을 이루어내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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